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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인권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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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매실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

  • 1차 개정: 2008. 04. 18
  • 2차 개정: 2009. 04. 23
  • 3차 개정: 2010. 12. 21
  • 4차 개정: 2011. 05. 26
  • 5차 개정: 2012. 12. 18
  • 6차 개정: 2013. 12. 20
  • 7차 개정: 2014. 12. 16
  • 8차 개정: 2017. 06. 13
  • 9차 개정: 2018. 06. 28
  • 10차 개정: 2019. 04. 10
  • 11차 개정: 2019. 10. 18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【명칭】이 규정은‘호매실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’이라 한다.
  • 제2조【목적】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․ 학부모 ․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․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【적용근거】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, 제3항, 초 ․ 중등교육법 제17조, 18조 4항, 제20조 제3항,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․ 제7호 ․ 제8호 ․ 제9호, 제30조, 제1조 제7항,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,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, 제16조, 제27조, 제28조에 근거한다.

제2장 학생 생활

제1절 교내 생활

  • 제4조【기본품행】
    •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.
    •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.
    •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, 수업시간을 준수한다.
  • 제5조【시설이용 및 환경】
    •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,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    •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,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    •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.
    •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  • 제7조【교우관계】

  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․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

  • 제8조【폭력예방】
    •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(신체, 정신적 폭력)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,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  •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,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,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.
      • 1.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(해당)학생의 보호자
      • 2.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(신고)함
      • 3. 시․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(2490-217)
      • 4.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-7179
      • 5.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-2828
      • 6.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
      • 7. 경찰청 범죄신고 112
      • 8. 학교폭력신고전화 117
    •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.
    • ④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제9조【이성교제】

  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.

    •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,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    •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,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    •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【창의적체험활동】

   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, 동아리, 봉사,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,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.

  • 제11조【여가활동】

  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.

    •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.
    •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.
    •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.
  • 제12조【용의복장】

   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.

    •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.
    •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.
    • ③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.
  • 제13조【소지품】
    •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.
    • ② 음란물(음란미디어, 음란서적 등), 흡연 관련물(담배, 성냥, 라이터 등), 주류, 향정신성 의약품(본드, 부탄가스, 환각제 등), 흉기(공구류, 칼 등), 화기 및 전열기(드라이기, 고대기 등)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.
    • ③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.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【기타 교내생활】

  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•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
    •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
    •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
    •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
    •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
    •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

제2절 교외생활

  • 제15조【교외생활】

   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    •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, 동급생, 하급생을 만나면 상호간에 예의를 표한다.
    •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.
    •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    •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    • ⑥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    • ⑦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.
  • 제16조【보호자의 의무】

  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,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
    • ①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
    • ② 학생(자녀)의 교우관계
    • ③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 행동

제3절 학생생활지도

  • 제17조【안전지도】

  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.

    • ① 실험 ․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.
    •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.
    •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④ 물놀이 ․ 등산 ․ 빙판 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.
    • ⑤ 등 ․ 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(녹색어머니회)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⑥ 학생의 안전한 교내생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 자율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,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‘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’을 준수한다.
  • 제18조【교외생활 지도】

    학부모(단체)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

  • 제19조【진로지도】

  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.

    •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.
    •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.
    •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.
    • ④ 진로지도는 전 학년 대상으로 수준별로 실시한다.
    •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【학생지도방법】

   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,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,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“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”을 활용하여 지도한다.

  • 제21조【단계별 지도】

    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,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.

    • ① 1단계 : 훈계
     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,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,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,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훈계한다.
    • ② 2단계 : 담임상담
      훈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,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③ 3단계 : 학부모 상담
     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.
    • ④ 4단계 : 특별 상담
     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(상담실)에서 교감, 인권부장,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.
    • ⑤ 5단계 :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
     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.
  • 제22조【보호자의 책임】

    학생이 교내 ․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․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

제4절 정보통신

  • 제23조【정보통신 생활】

   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    •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.
    •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    •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    • ④ 음란․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.
    •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    •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    •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
  • 제24조【통신기기 관리】

  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    • ①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. 다만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고,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별도의 학교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.
    •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    •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
  • 제25조【정보에 관한 권리】
    •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5절 학생자치활동

  • 제26조【목적】

   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.

  • 제27조【운영】

    학생은 어린이회(학급․전교어린이회)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,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․ 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  • 제28조【회원】

    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 ~ 6학년 학생으로 한다.

  • 제29조【권리 및 의무】

   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  • 제30조【효력발생】

   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반영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.

  • 제31조【자치회 임원】

    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① 학생(학급)자치회 회장 1인, 학생(학급)자치회 부회장 2인
    • ② 학생(학급)자치회 각부의 부장 1인
  • 제32조【임원선출】

   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  • ②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.
    • ③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~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  • 제33조【부서】

    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    • ① 도서부 : 제반도서 정리 및 확보,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학예부 : 학․예술 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체육부 :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생활부 :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
    • ⑤ 환경부 :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
    • ⑥ 부서의 수와 명칭, 기능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제34조【학급자치회】
    • ① 직무
      • 1.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급(또는 학교)을 대표한다.
      • 2.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,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.
      • 3.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·관장한다.
    • ② 회의
      • 1. 학급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2.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,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학급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안내한다.
    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학급자치회 회원 1/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4. 학급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제35조【학생자치회】

    학생회 심의․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.

    • ① 구성
      • 1. 학생자치회 회장, 부회장 및 4~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 1~3학년 학생과 4~6학년 학생 중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생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.
      • 2.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  • ② 직무
      • 1.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      • 2.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,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.
    • ③ 회의
      • 1.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수립하는 학생자치회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소집한다.
    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학생자치회 임원 1/2이상 또는 집행위원 1/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4.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      • 5.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
  • 제36조【입후보 자격】

   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4~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.

  • 제37조【임원 자격 박탈】

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2가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임원 자격은 당연 박탈된다.

  • 제38조

   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.

  • 제39조

   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 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
  • 제40조【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】
    • ① 학생자치회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④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제41조【협의 ․ 지원사항】

   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
    • ② 문화,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    • ③ 각종 봉사활동
  • 제42조【동아리활동】

    특기 ․ 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제6절 정보통신

  • 제43조【권리보장】
    •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 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학생은 세계관․인생관 또는 가치적․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    • ④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제44조【의사 표현의 자유】
    •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③ 학교는 학생 언론활동,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․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3장 포상 규정

    • 제45조【목적】

     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, 교내․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46조【방침】
      • 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,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.
      • ②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.
      •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 포상 계획에 의한다.
      • ④ 포상 계획은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개한다.

  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

    • 제47조【목적】

     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48조【기능】

  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선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학생선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안 발생 시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    • 제49조【선도의 절차】

      선도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      • 1. 사안 발생(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)
      • 2. 관찰면담(위반 경중 판단)
      • 3. 조사(중대 학칙 위반 사안)
      • 4. 1차 심의판단(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)
      • 5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(선도 의결 요구)
      • 6.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
      • 7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·진행
      • 8. 학교장 결재
      • 9. 학생 및 보호자 통보
    • 제50조【징계의 종류】
      • ①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    • 가. 학교 내의 봉사
        • 나. 사회봉사
        • 다. 특별교육 이수
        • 라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      •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  •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④ 학교의 장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찰교실, 사제동행 활동, 상담 등 징계 외 생활지도 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  • ⑤ 교내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임이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. 기간은 1일 2시간 이내, 5일 이내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     • ⑥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 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.
        • 가. 기간은 1일 5시간 이내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 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      • 나.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.
        • 다.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, 학생의 학생 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,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.
      • ⑦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.
        • 가.1일 5시간 이내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 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      • 나.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.
        • 다.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,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지 등을 확인한다.
      • ⑧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.
        • 가.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.
        • 나.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.
    • 제51조【징계의 기준】학생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  내 용 징계기준
     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
      1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
      2 힘이나 요령으로 선동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
      3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
     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
      5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(정신적, 육체적)를 준 학생
      6 학교의 공공기물,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
      7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
      8 무단지각, 무단조퇴, 무단결과,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
      9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(진단서, 성적표 등)
      10 도박을 한 학생
  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
  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
      1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
      1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
      15 교내·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
      16 흉기를 휴대한 학생
      17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
      18 불건전 이성교제로 교내외 물의를 일으킨 학생
  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, 흡입한 학생
      2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
      2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, 탐독, 배포한 학생
      22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
      2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
      24 불온문서를 은닉, 탐독, 제작,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
 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
     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
      27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
      2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
      2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
    • 제52조【사안설명】
      •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, 해당 학년부장,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      •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  •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  • 제53조【징계 내용의 통보】
      • ①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·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.
      •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제54조【이의제기】
      •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제55조【재심청구 및 절차】
      •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, 소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 ․ 심의하여 재심 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재심을 결정하고 선도위원회에서 재심한다.

    제5장 규정의 개정

    • 제56조【개정방법】
      • ① 이 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.
      • ②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은 설문조사, 토론회, 가정통신문,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, 학부모회,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.
    • 제57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】
      •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학생위원,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 ~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/3이상이 되도록 하되,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.
      • ② 이 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/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.

    부 칙

    • 제1조 【시행일】
      • 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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